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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철학과 인간 가치 - 자유와 평등(5) 그렇기에 우리는 보상을 통해서라도 이 불운한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을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는 그 사회가 최고로 여기는 어떤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적합한 기본 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또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인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게 바로 롤스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저는 '불운한' 이라는 말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 롤스는 이렇게 불운한 사회 구성은 물론 이제 최소 수혜자에게 이제 지칭하는 단어겠죠. 어린 시절의 롤스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롤스가 디프테리아에 걸렸는데요. 동생 둘이 감염되어서 죽고 자기는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극적인 사건을.. 2023. 3. 15.
#19 철학과 인간 가치 - 자유와 평등(4) 세 번째로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입니다. 자유와 평등의 양립을 주장하는 사상을 흔히 자유주의적인 평등주의 혹은 뭐 평등주의적인 자유주의 수정 자유주의 이런 등등 부르는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편의상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로 이론화해서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주의적인 평등주의는 바로 이 평등과 자유의 양립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사회가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 롤스가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이 자유주의적인 평등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자유나 평등이냐와 같은 어떤 일종의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누리고자 하는 자유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평등에 대한 관심은 서로 상충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2023. 3. 15.
#18 철학과 인간 가치 - 자유와 평등(3) 최소 국가만이 어떻게 보면 자유 지상주의의 이론에 딱 부합하는데 최소 국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계약을 집행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가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부도덕하다는 것 바로 뭡니까 노직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직은 국가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소 국가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최소 국가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직은 이러한 체조 국가는 그 국가를 만드는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최소 국가는 자발적으로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유토피아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 2023. 3. 14.
#17 철학과 인간 가치 - 자유와 평등(2) 두 번째로 자유 지상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지상주의는 완전 자유주의 이렇게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자유 지상주의는 자유를 전적으로 중시하고 평등은 이에 비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만을 아주 일방적으로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자유자 리버럴리즘과 구분해서 이런 리버 테리아니즘이다.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하이에크 FRIDM 노직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먼저 하이에크의 그런 언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평등을 성취하려는 시도는 하나같이 강압적이고 그리고 자유 사회를 파괴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모든 개인에게 어떤 능력 발휘의 기회가 ..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