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로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입니다. 자유와 평등의 양립을 주장하는 사상을 흔히 자유주의적인 평등주의 혹은 뭐 평등주의적인 자유주의 수정 자유주의 이런 등등 부르는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편의상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로 이론화해서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주의적인 평등주의는 바로 이 평등과 자유의 양립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사회가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 롤스가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이 자유주의적인 평등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자유나 평등이냐와 같은 어떤 일종의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누리고자 하는 자유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평등에 대한 관심은 서로 상충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등의 이념을 구현함으로써 개인들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향유되고 증대될 수 있도록 양자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적인 평등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평등의 이념을 구현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평등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결과의 평등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 결과의 평등은 마르크스주의에서 얘기하는 결과의 평등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그런 평등이 바로 결과의 평등 그러니까 100m 달리기에서 1등부터 꼴찌까지 똑같이 보상받는 형태 이게 바로 일종의 뭐 결과적인 평등이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인 평등이 심각한 자유의 침해로 이루어지는 만큼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 상태를 지향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의 갈등 상황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롤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롤스는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는 그런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요. 아주 정교한 학자입니다. 불평등은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그 불평등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한번 활용해보자는 그런 전략 이게 바로 존 롤스가 택하는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롤스는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의 영역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어떤 분배하는 정치 영역은 완전히 평등의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물질적인 가치를 분배하는 경제 영역에서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빈곤한 최소 수혜자 계층에게만 계층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한에서만 이루어지는 불평등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단 최소 수요자는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유주의적인 평등주의는 평등의 이념을 현실에 구현하는 방식을 정당화될 수 있는 경제적 차등의 허용이라는 측면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평등의 이념에 부합하는 어떤 정당한 불평등 상황 속에서 개인이 증대시키고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상태를 사회 정의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평등주의가 규정하는 사회적이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 서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다. 그런 사회적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원칙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바로 정의의 두 가지 근본 원칙인데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째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인데요. 제1원칙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평등한 자의 원칙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평등한 자위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정치적인 자유를 규정하고 규제하는 원칙으로서 보통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존 스토트 밀의 어떤 자유의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첫 번째 영역하고 연결이 됩니다.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 및 결사의 자유 물론 존스토트 미래의 결사의 자유는 세 번째이지만 어쨌든 포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 및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롤스가 얘기하는 어떤 정의의 두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정말 면면히 내려오고 있는 어떤 자유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칙인데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건데요. 첫 번째 조건은 이렇습니다.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혜택이 가장 높은 쪽으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모두에게 직무와 직위가 열려 있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서만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원칙은 평등 제한 원칙이다. 뭔가를 일단 제한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인간의 능력과 역할을 조정함으로써 사회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어떤 상호 협력적인 사회를 구축하려는 그런 롤스의 방안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 속에서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그 불평등을 가장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거냐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 불평등이 어떤 거냐 롤스가 말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차등의 원칙입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는 식으로 봐야 한다는 거고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균등을 기회균등의 어떤 그런 귀의 균등의 어떤 그런 원칙이 다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 이게 두 번째 공정한 귀의 균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원칙은 이 여기서 가장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그렇다면 사회의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롤스의 관점과 그 방안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롤스가 주목했던 것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빈곤한 계층이었습니다. 바로 롤스는 이것을 최소 수혜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영어로 썼죠 최소 수혜자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적게 적은 어떤 혜택을 받는 계층을 바로 최소 수혜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하는 사회야말로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지만 최소 수혜자 계층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의의 원칙은 아까 조금 전에 봤었던 차등의 원칙이었습니다. 디퍼런스 프린스 프리즈 롤스는 기본적으로 자원 분배가 동등한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보다 바람직한 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자원 분배가 동등한 사이가 불평등한 사이보다 바람직한 사이인데 그런데 평등한 분배보다 불평등한 분배가 더 나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불평등한 사회에서 최소 수혜자들에게 분배받는 몫이 평등한 사회에서 분배받는 몫보다 더 클 때 이럴 때는 평등한 분배보다 불평등한 분배가 오히려 나은 경우다.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롤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정의관은 사실은 우리가 공리주의자와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공리주의자들은 사회의 이득 사회의 행복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만 모든 것이 집중돼 있죠. 그러니까 이익의 총량 행복의 총량을 확대하는 데만 몰두했을 뿐 이러한 어떤 최소 수혜자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과 그 행복이나 이득을 나누는 어떤 분배의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리주의가 표방하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최소 수혜자들에게는 너무나 열악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아주 불평등이 극심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를 롤스가 굉장히 많이 여러 방면에서 비판하는데 특별히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공리주의자들의 행복관 공리주의자들의 입장은 철저하게 최소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가혹한 그런 어떤 사회다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롤스는 가장 어떤 빈곤한 계층의 후생을 증대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회 개선도 기대하지 말라 이런 아주 단호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최소 수혜자의 빈곤을 도대체 그러면 개선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딴 게 아니라 자유의 가치 때문이다. 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큰 자유를 가질 경우나 혹은 당연히 가져야 할 자유보다 덜 가지게 될 경우 자유는 평등한 것이 되지 못한다. 평등한 시민들이 갖는 모든 자유는 사회의 각 구성원한테 동등해야 한다. 그러니까 빈곤한 계층의 후생을 증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유의 가치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롤스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유라는 어떤 개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 권리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깨닫지도 못한 상태 설령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아주 극단적인 빈곤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무지와 빈곤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개의 경우는 빈곤과 무지는 같이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빈곤 때문에 교육받지 못하고요 또 교육받지 못하면 내가 제대로 다른 사람보다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곤과 부지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따지면 자전거로 따지면 두 바퀴 양쪽의 어떤 두 축이라는 것입니다. 롤스는 이런 상황을 두고 자유의 가치가 완전히 손상된 것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빈곤이나 무지 상태에 있는 최소 수혜자는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심각한 훼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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