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 자유 지상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지상주의는 완전 자유주의 이렇게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자유 지상주의는 자유를 전적으로 중시하고 평등은 이에 비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만을 아주 일방적으로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자유자 리버럴리즘과 구분해서 이런 리버 테리아니즘이다.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하이에크 FRIDM 노직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먼저 하이에크의 그런 언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평등을 성취하려는 시도는 하나같이 강압적이고 그리고 자유 사회를 파괴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모든 개인에게 어떤 능력 발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출발점의 조건이 평등하여지려면 서로 다른 개인들이 활동하는 어떤 외적인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야 하는데 바로 그 조작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자유의 이념에 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하이에크는 본다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미국의 밀턴 프리드먼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에서 국가가 할 일이라고 널리 인식된 행위 가운데 상당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어떤 자유 방임주의와 또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강조하는 어떤 일종의 학자다운 어떤 언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 지상주의자들이 자유를 중시하고 평등을 경시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니겠느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는 경험적인 차원의 개념이고 평등은 추상적인 차원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의 제한 자유를 제한당했을 때는 곧바로 자유의 상실이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서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데 반면에 평등은 어떤 우리의 경험의 차원이 아니라 이념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일종의 형식적인 평등만이 인정될 수 있고 그 이상의 실질적인 평등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오스트리아의 법학자였던 한스 켈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으로서 자유와 평등이 내세워지지만 비해서 평등은 이차적이고 소극적인 의미밖에 지나지 않으며 단지 자유의 형식적인 기초를 이루고 있을 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유 지상주의자들이 봤었을 때는 이렇게 자유와 평등을 동등한 개념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평등은 자유라는 어떤 개념에 어떤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기초 부차적인 개념 이런 정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월등하게 자유만을 중시하는 것이 이제 자유 지상주의의 특징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 지상주의자들은 오직 자유만을 유일한 가치로 내세우며 평등의 확장이라는 것은 곧바로 개인의 어떤 자유권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침해와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를 들어서 자유와 평등의 양립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은 그러니까 상호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조화로운 관계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호 갈등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면서 개인의 자유권만이 전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간주합니다.
이런 까닭에 평등과 자유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사회 즉 어떤 대등하고 자유로운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어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전까지 하이에크 그다음에 이제 밀턴 프리드먼의 언급을 통해서 어떤 자유 지상주의가 아주 자유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어떤 사상이다. 이런 걸 봤는데요. 아마도 이 자유 지상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빠져서는 안 될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 바로 로버트 노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롤스와 함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사상가죠. 룰즈와 함께 현대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상가입니다.
물론 룰즈는 자유주의 사상가이기도 하지만 평등이라는 개념을 강하게 어떤 자기의 사상에 주입하면서 자유주의적인 평등주의 혹은 평등주의적인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자유주의 사상가에게서 넓게 본다면 자유주의 안에 두 사상가는 다 포섭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양극단에 있다고 봐야 하겠죠. 롤 스가 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분배적인 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로직은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의 문제에만 집중한 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가 아니기에서 유토피아로라는 책입니다. 1974년에 지은 책인데요. 여기에서 바로 자유 지상주의의 원칙을 철학적으로 옹호하고 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 국가를 여기에서 제안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아니기에서 유토피아의 서문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개인의 권리가 워낙 강력하고 포괄적이어서 국가가 국가나 국가 관료들이 할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어떤 일인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조금 있다가 자신의 입장을 아주 단호하고 강렬하게 나타났는데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강압과 절도와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 미니멀 스테이트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특정의 것들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아야 하는 어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또 그런 포괄적인 국가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익스텐티브 익스텐시브 스테이트 그러니까 어떤 노직에 따르면 바로 이 채소 국가의 대립 개념이 포괄적인 국가인데 현대의 여러 국가는 바로 이 포괄적인 국가를 표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봤었을 때는 바로 이 최소 국가만이 오히려 정의로운 국가다 이렇게 노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맨 앞에 나오는 이 개인의 권리입니다.
개인의 권리 여기서 말한 개인의 권리는 우리들 개인에게는 다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권리도 똑같이 존중한다면 우리 소유물들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사실 개인권이라는 것은 근대 철학자 로크의 정치 철학에서 이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의 소유권 속에는 개인의 신체 능력 노력 그리고 이런 것들의 어떤 산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고 또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 이게 바로 여기에서 로직이 말하는 개인의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어떤 형태로든지 다 침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익스텐디브 스테이트 익스시브 스테이트 포괄적인 국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의무 교육 몇 살이 되면 무조건 학교에 가야 한다 국방의 의무 세금 징수 이런 것들 자체는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노직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 국가의 행위 가운데 상당수가 위법 행위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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