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국가만이 어떻게 보면 자유 지상주의의 이론에 딱 부합하는데 최소 국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계약을 집행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가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부도덕하다는 것 바로 뭡니까 노직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직은 국가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소 국가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최소 국가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직은 이러한 체조 국가는 그 국가를 만드는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최소 국가는 자발적으로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유토피아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국가 형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책 제목이 아니기에서 유토피아로 물론 원제는 아니기 스테이트 국가 그다음에 유토피아 이렇게 이제 무정부 국가라고 봐야 하겠죠.
아나키 그다음에 국가 그다음에 유토피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말 번역으로는 아니기에서 유토피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최소 국가는 구성원들 간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어떤 유토피아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국가 형태가 나올 수 있고 그 국가 형태는 개인의 어떤 권리를 존중하는 최소 국가의 형태를 띤다. 이게 이제 로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직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다만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양보하는 대가로 그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자유주의 지상주의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었지만 애덤 스미스가 봤던 야경국가와 비슷한 곳이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차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어떤 안전 국방 이런 정도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전혀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국가가 나서서 일종의 경제적인 정의를 실현한다고 뭔가 국가가 나선다고 한다면 그것은 노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는 것입니다. 노직의 최소 국가에서는 그래서 거의 모든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지만, 자유는 물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상에서 자유가 허용된다 이렇게 노직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노직이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이 정도 노직의 생각을 우리가 본다면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너무나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노직은 과세를 이용한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과세는 일종의 노예 제도의 노예 제도와 같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에게 소득세를 내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강제 노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예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에게 소득세를 내도록 이렇게 강요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강제 노동하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복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재분배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도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일부 국민에게 어떤 사회 지원 프로그램 사회 구호 프로그램 같은 특정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국가는 그들에게 다른 국민의 노동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국민에게 사회가 지원해주는 것은 특정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부여하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다른 국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이쪽에다가 인위적으로 배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 국민을 위해서 다른 국민들이 부분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예 활동을 펼치고 노동자로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직의 주장에 따를 때는 결국 복지 국가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아주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어떤 국가 시스템이다.
이렇게 노직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 부자가 자선이나 기구의 형태로 가난한 사람을 지원하는 행위는 사실은 노직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강제한다면 큰 문제를 낳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부자가 강요받는 꼴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누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들의 소유물을 그들 마음대로 쓸 권리를 완전히 침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 소유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침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분배를 위한 과세는 강압 행위며 심지어 심지어 절도 행위로도 볼 수 있겠다. 라는 것이 로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부유한 납세자에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어떤 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하라고 강의할 권리가 절대 없으며 그것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도둑이 있는데 도둑이 부자의 돈을 훔쳐 집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권리가 과연 있냐 그런 권리가 없지 않으냐 도둑이 부자의 돈을 훔쳐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권리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국가가 괜히 어떤 의적 행위를 하지 말아라 아주 의로운 도적 행위를 하면서 부자에게 돈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인위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어떤 행위 이른바 재분배를 위한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바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노직이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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